세부사업명

지원내용

기업부담 비용

비고

기술보호 바우처

󰋻기업의 기술보호 수준*에 따라 바우처를 지급하여 맞춤형·단계별 종합지원

* 초보/유망/선도기업 등 3단계

󰋻바우처 한도 및 보조율 차등

*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은
일부 기업부담

3월초

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

󰋻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
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

󰋻비용의 10~50% 기업부담

*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
무료 지원

2월말

기술보호 정책보험

󰋻국내·외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보험금 지급

󰋻(국내) 보험료의 20~30%
기업부담

󰋻(해외) 보험료 20%기업부담

3월

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·

전문가 현장자문

󰋻(신고센터)기술유출신고접수 및 경찰청 연계

󰋻(현장자문)전문가 현장 방문 상담

󰋻(현장자문) 무료(3일)

* 심화자문시 25% 기업부담
(최대 7일)

수시

기술보호지원반

󰋻지역별 기술보호 조직을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

󰋻무료 2일

수시

기술보호 법무지원단

󰋻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·탈취 등의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

󰋻무료(3개월 이내)

수시

디지털포렌식 지원

󰋻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·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

󰋻무료(최대 5백만원)

수시

기술자료 임치제도

󰋻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

󰋻신규 : 30만원/1년

󰋻갱신 : 15만원/1년

* 창업,벤처 등 1/3감면

* 장기계약(5년이상) 1/2감면

수시

기술자료 거래기록
등록시스템

󰋻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

󰋻신규 : 5만원/6개월

󰋻연장 : 3만원/6개월

수시

기술지킴서비스

󰋻보안 모니터링(관제) 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 제공

󰋻보안관제 : 장비보유 시 무료

󰋻내부정보유출방지, 악성코드·랜섬웨어탐지 프로그램: 각30개 라이센스 무료

수시